법령 근로기준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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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4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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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0 동양종합 2 시민종합법률사무소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우리로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다산 1 열린마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동백	# 변호사 (상위 10) 5 최광률 5 김성기 4 윤종현 2 이봉구 2 장대영 2 권종근 2 김정기 2 강대헌 2 백승헌 2 조영래

2. 판례 목록 (6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구고법 2022. 3. 23. 선고 2020나22408 판결
  [퇴직금등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2하,675]
   퇴직금등청구의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등]〈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〉[공2018하,135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

2010년

3. 광주고등법원 2010.12.31 2010누947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4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6단협1, 2006.04.19, 기타
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  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005년

5. 전주지법 2005. 6. 14. 선고 2005노195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367]
 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6다24699 판결
  [임금등][공1998.5.1.(57),113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다38995 판결
  [임금][공1997.9.15.(42),263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

8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누4220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집45(2)특,435;공1997.5.1.(33),1251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

9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다723 판결
  [임금][공1997.5.1.(33),116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다4930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7.5.1.(33),1172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5다5419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4.1.(31),901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

12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5누1294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58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방위기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11. 26. 선고 95누1757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1.1.(25),111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14. 부산지법 1996. 9. 6. 선고 95나5506 판결：상고
  [임금 ][하집1996-2, 200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15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다24074 판결
  [연월차수당지급][공1996.8.15.(16),2332]
   연월차수당지급
 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누6649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00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7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다2227 판결
  [임금][공1996.7.1.(13),1794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의료보험법

18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다2430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6.5.15.(10),1345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다3178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6.4.15.(8),1062]
   손해배상
 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국경일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19501 판결
  [노임][집44(1)민,56;공1996.4.1.(7),857]
   노임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

1995년

21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다36046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6.2.15.(4),537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

22. 대법원 1995. 12. 21.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[공1996.1.15.(2),208]
   임금
   공무원수당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의료보험법

23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다18553 판결
  [임금][공1995.8.1.(997),251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94년

24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다29167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4.7.15.(972),1941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3년

25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2다34940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3.7.1.(947),1526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26. 대법원 1993. 3. 12. 선고 92다3617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3.5.1.(943),1163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
27. 대법원 1992. 3. 13. 선고 91누10473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집40(1)특,532;공1992.5.1.(919),1324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1년

28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도2323 판결
  [노동쟁의조정법위반][집39(4)형,796;공1992.2.15.(914),719]
   노동쟁의조정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

29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다2316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2.1.15.(912),288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0. 대법원 1991. 7. 26. 선고 90다카11636 판결
  [임금][공1991.9.15.(904),2235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다카14758 판결
  [임금][집39(3)민,98;공1991.8.15.(902),2015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32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다카25734 판결
  [임금][집39(1)민,42;공1991.3.1.(891),74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90년

33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카13465 판결
  [임금][공1991.2.15.(890),62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34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카12493 판결
  [임금][집38(4)민,242;공1991.2.15.(890),618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35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카24311 판결
  [퇴직금등][공1991.2.15.(890),62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다카24496 판결
  [임금][공1991.2.15.(890),59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89다카15939 판결
  [퇴직금][집38(4)민,61;공1991.1.15.(888),192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

38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카6934 판결
  [임금][공1991.1.15.(888),20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39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카1031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1.1.15.(888),205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40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89다카2511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0.10.15.(882),2013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
41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다카4277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집37(2)민,21;공1989.7.1.(851),888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6년

42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. 1. 17. 선고 85가합34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금등청구사건][하집1986(1),236]
   퇴직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84년

43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도2068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공1984.3.15.(724),405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

1983년

44. 서울고법 1983. 12. 7. 선고 82나3003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495]
   임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5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2다카49 판결
  [근로수당금][공1983.11.1.(715),1483]
   근로수당금
   근로기준법

46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다카1140 판결
  [퇴직금][공1983.4.1.(701),49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82년

47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다3120 판결
  [근로수당금][공1983.3.1.(699),345]
   근로수당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48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다카1275 판결
  [퇴직금][집30(4)민,52;공1983.2.1.(697)198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9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0다2384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집30(1)민,61;공1982.5.15.(680),421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1981년

50. 서울고법 1981. 7. 24. 선고 81나20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급료등청구사건][고집1981민,590]
   급료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73년

51. 서울고법 1973. 6. 29. 선고 71나245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408]
   임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52. 서울고법 1973. 6. 29. 선고 72나100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취업임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420]
   취업임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53. 서울고법 1973. 6. 15. 선고 71나3068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363]
   임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54. 서울고법 1973. 2. 14. 선고 71나2764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91]
   임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1972년

55. 서울고법 1972. 11. 15. 선고 71나2207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327]
   임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56. 서울고법 1972. 7. 14. 선고 71나3027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408]
   임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섭외사법

57. 서울고법 1972. 6. 16. 선고 71나2479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348]
   임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섭외사법

1971년

58. 서울고법 1971. 6. 23. 선고 70나226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71민,357]
   임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

1969년

59. 대법원 1969. 3. 25. 선고 68다2445 판결
  [손해배상][집17(1)민,367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

1967년

60. 서울고법 1967. 1. 19. 선고 66나584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근로기준법에의한휴일수당등청구사건][고집1967민,28]
   근로기준법에의한휴일수당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64년

61. 대법원 1964. 6. 2. 선고 63다980 판결
  [임금및퇴직금][집12(1)민,157]
   임금및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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